[브리핑] 정부는 주 52시간제 무력화 노동개악을 중단하십시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2년 11월 22일 (화) 10: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한 노동시간 개편안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이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7일 노동시간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를 최대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꼼수이자 명백한 노동개악 시도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관리방식의 다양화, 효율성, 선택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유연화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자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오로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킬 기업의 선택권만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 노동시장 유연화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졌듯, 노동시간 유연화는 장시간 노동을 고착시키는데 악용될 것이 자명합니다.

한국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5위권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야근수당에 퇴직금까지 합쳐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포괄임금제까지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 52시간 노동의 마지노선까지 무너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은 극한으로 몰리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삶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이윤을 더 짜내겠다는 노동개악 시도를 즉각 멈추십시오.

쉼은 저축할 수 없습니다. 하루의 쉼, 일주일의 쉼, 일년의 쉼 모두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EU를 비롯한 선진 국가들과 일본 등은 이미 주4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 근로를 늘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대체인력 부족과 업무량 과다에 시달리며, 있는 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입니다.

휴식과 여가와 일이 균형잡힐 때 노동자도 살고 생산성도 향상됩니다. 정의당은 이 상식 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온전히 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