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정부 농정규탄 전국농민대회, 쌀값 폭락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1월 16일 (수) 11: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오후 2시, 여의도에는 전국의 농민들이 모입니다. 윤석열 정부 농정규탄 전국농민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전국의 농민들이 여의도에 모여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양곡관리법 전면개정!’,‘폭등한 농업생산비 대책 촉구!’,‘농가부채 해결 촉구!’를 외칠 예정입니다.
올해 농민들의 생활은 극한의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쌀값은 2021년 대비 20.5%가 하락했고 전체 농민의 70%는 농업에서 얻는 연 소득이 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 몇 년마다 유행하는 시대에, 식량주권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농민들을 보호할 국가는 없습니다.
유가와 전기요금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농민들은 생산비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밥 한 공기 300원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도, 지속 가능한 농촌도, 국토의 균형발전도 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수입쌀 중 ‘밥쌀용’으로 사용된 물량은 작년기준 4만 3천톤으로 2017년 7천톤 대비 6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농민이 과잉생산해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서 쌀이 남아도는 것이 아닙니다.
45년 만에 최대폭인 쌀값 폭락의 원인은 바로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정의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정부의 시장격리조치를 의무화하고, 미곡의 매입가격에 재료비와 노무비 등 생산원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농민과 연대하며 농정을 책임지는 정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