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지 못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우려를 표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1월 14일 (월) 13: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협력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대강 대결을 끝낼 대화를 향한 진전과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에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중국의 핵심 국익이 관련된 문제인 대만해협을 두고 중국의‘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시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역내 외교 관계를 감안할 때 우리가 남중국해에 대한 미중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전기차 수출과 관련한 IRA에는 미국의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손에 쥔 것이 없기는 한일 정상회담도 다를 바 없습니다. 강제동원 피해보상 역시 논의가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이번 성명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편향적 외교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한국판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상 미국의 인태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내 ‘자유’를 거론하며 지난 순방에도 중국과의 실리 외교를 놓치더니, 이번에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만들어진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 PBP 공식 참여도 결정했습니다. 윤 정부의 국제 외교에는 북중러에 대항할 과거회귀적 한미일 공조 강화만 있었을 뿐, 국익과 실리는 없습니다.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조차 불허하며‘국익’을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 당국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 역시 핵과 미사일, 강대강으로 이루어져서는 모두가 실패할 뿐입니다. 북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지금, 북한의 강경 대응을 멈추게 하는 것은 대화와 협력이며, 외교 안보 정책은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