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2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09:3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정쟁이 아니라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추모입니다)

어제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주권자가 부여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정조사는 이번 참사의 원인과 진상, 책임을 규명해야 할 국회 본연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경찰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지만, 그렇다면 국회 국정조사라는 권한이 애초에 불필요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10월29일 참혹했던 그 날. 국가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밝히는 것이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국회에는 없습니다.

24일 본회의까지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여야가 진상규명의 의지만 분명하다면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들은 충분히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본회의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결단과 선택의 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수습의 최우선 과제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조사로 진실규명이냐, 국정조사 반대로 진실은폐와 축소냐, 국민들께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정치세력도 이번 참사 앞에 당리당략이 앞선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국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치졸한 언론탄압 멈추고 주변을 냉철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동남아 순방에 엠비씨 취재단을 전용기 탑승에서 갑자기 제외시켰습니다. 이유는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라고 합니다.

누가봐도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는 엠비씨가 뉴욕 순방 시 대통령이 행한 비속어를 그대로 보도한 데 대한 치졸한 보복행정이자 언론탄압입니다.

자꾸 왜 이러십니까.

이번 조치는 해외순방 때마다 발생하는 여러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언론탄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불안한 것입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국민들은 재난안전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여러 책임질 위치에 있는 측근들을 비호하는 정권의 모습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말 못 할 상처를 입은 일선 경찰관들과 소방관들만 죄를 묻는 이런 방식의 수사에 국민적인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일로 언론에 보복행정을 할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엄중 경고합니다.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할 이유를 정부 스스로가 입증했습니다)

8일 국회에서 김대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컨트롤타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답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기 전까지 그 본부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행안부장관, 바로 이상민 장관입니다.

이상민 장관 스스로도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 이미 5개월 전에 말했습니다. 국회의 우려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만들어 자신의 권한을 강화할 때는 언제고, 참사가 발생한 후에는 책임은 없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권한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권력만 쥐고 싶은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한 스스로를 좀 돌아보십시오. 자격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더이상 자기 사람 감싸기로 국민 분노를 키우지 마십시오. 엊그제 경찰에 대한 호통이 꼬리 자르기 정치쇼가 아니었다면 경찰지휘 책임자를 자임했던 이상민 장관부터 즉각 파면하십시오.

■ 이은주 원내대표

(‘딱딱’ 책임져야 할 이들은 대통령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라도 국정조사 수용으로 책임져야)

어제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로 진상규명과 책임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경찰, 그리고 서울시와 용산구청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들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과 대응에서의 무능과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의 내부 보고서 삭제와 참사 이후 상황판단회의에도 불참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행태 등 인재가 부른 참사였음이 여실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느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행안위에서 실언을 쏟아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주장하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의원에게 “장관 한 명 방어하지 못하냐”고 질타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 여당이 말하는 수습의 실체입니까. 수습이 아니라 책임부터 피하고 보는 폐습입니다.

지금 정부의 행태는 책임자가 아니라 관전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대사회’ 운운하며 “책임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핵심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엄호하고,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에 불과하다며 죄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일부터 해외순방을 나간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을 경찰만 ‘딱딱’ 집어 뒤집어씌우겠다는 말입니다.

누가 ‘딱딱’ 책임져야 하는지 정의당이 제대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정부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지자체입니다. 사회재난이라는 대형 참사의 최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현대사회’는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사회이며, 그 책임의 시간을 국정조사에서부터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집권여당 국민의힘이라도 책임져야 합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지금이라도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책임있게 나선다면 당장이라도 협의 테이블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 국민동의청원 환노위 회부,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그저께 유최안 대우조선 부지회장이 대표로 청원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시민 5만 명의 동의로 환노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을 실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는 정말 입법의 시간입니다. 지금의 노조법은 노동자가 아닌 기업 경영주를 보호해왔습니다. 부당한 정리해고에, 수년째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에, 말 그대로 생사의 기로에서 뛰쳐나온 노동자들을 재갈 물리고, 저항하면 불법으로 몰아 천문학적인 손배 가압류로 일가족의 삶을 파탄냈습니다. 경영주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자에게는 끝없이 가혹한 불공평을 노란봉투법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8년 동안 멈췄던 노란봉투법 입법의 시계가 다음 주 17일 입법 공청회로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황건적보호법, 노조방탄법과 같이 무조건 멸칭부터 붙이고 보는 비타협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의 시간은 이만 끝내야 할 때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무턱대고 법안소위 상정부터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정에 책임있는 여당답게 책임있는 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부권 거론한 적 없으니 국회가 논의해달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진의를 입증하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약속한 정기국회 7대 중점 입법과제입니다. 또 바로 그저께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상임위 차원에서의 적극 추진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국민청원으로 환노위에 법안이 회부된 만큼 이제는 확고한 당론으로 입법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노사간 평화적 대화의 단초를 놓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이기중 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6개월을 맞았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할만한 구석이 어디 하나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능력주의에 따라 최고 전문가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더니 검사시절의 측근들과 옛정권의 관료들로 내각을 채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남북의 긴장고조까지 불안정한 안보상황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위기가 겹치는 경제위기 속에서 외교정책도 경제정책도 보이지 않고, 오직 전정권 지우기와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수사만이 정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첫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자임을 강조하며 협치를 약속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없고, 의회 패싱의 시행령 통치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이XX’와 ‘웃기고 있네’로 의회무시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딱히 하고 싶은 일도, 할 줄 아는 일도 없고 오직 수사밖에 모르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 집약된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몇차례나 안전대책을 건의했음에도 윗선에서 무시당한 것은 오직 범죄 수사밖에 모르는 윤석열 정부의 기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참사 이후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같이 할 일을 다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근원에는 ‘막연하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여전히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식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임기의 10분의 1이 지났을뿐인데 국민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이제는 검사의 방식, 관료의 방식을 넘어서 국정의 총 책임자로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국정쇄신을 위해서라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국정조사 수용으로 국가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겸허하게 책임을 받아들이고 새출발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로서 원내3당이 모두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는 기구를 만들었고, 각 당의 기구가 모두 사실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 당에서 각각 진상조사를 하는데, 국민의힘의 이태원 특위가 ‘경찰 수사 물끄러미 쳐다보기 위원회’가 아니라면 국정조사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태원참사를 정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정 부대표

(COP27, 피해국 보상 말로만은 안됩니다)

어제 나경원 기후환경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선 기후정상회의 연단에서 한국 지위에 맞게 기후취약국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즉각 필요한 현 상황에서 위기대응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소득국가는 ‘피해 보상’ 측면에서 자금을 요구하지만, 선진국은 어디까지나 자금을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은 지금의 기후위기에 선진국들의 책임이 절대적이며, 이 피해는 지구적 남반구(global south)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경원 특사가 기후취약국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동시에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한국 대표로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추가로 공여할지 약속하지 않아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국가 탄소배출량으로 9등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다른 선진국들이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배출량을 줄여온 반면, 우리는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1인당 탄소배출량으로는 미국 캐나다 등 다음으로, 세계 4등(2020년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으며, 전력의 36%를 석탄화력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악당 국가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선진국들은 지금의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을 선의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 온 탄소배출에 대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그 주요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국가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미 13년 전인 2009년 선진국들은 연간 1000억달러 지원을 약속했지만 2020년까지 마련된 기후기금은 누적 833억 달러로, 1년치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기후 재난을 넘어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 역시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여성들은 굶어죽지 않기 위해 성매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특사의 발언이 유체이탈이 되지 않으려면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금융기금을 더욱 확고히 지지하고, 구체적이고 강력한 재정적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부 2022년 개정교육과정, 정부의 철학 부재 드러나)

교육부가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역사사회 교과서에 표현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성소수자'라는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민주주의만으로도 완결적인 단어인데 굳이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시절의 교육부장관이 돌아오더니 교육도 이명박 때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한 행태 또한 10여년전 이명박 정권 시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일인 것은 이 두 표현이 동시에 수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철학이 없는 정부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유주의는 존중해야 할 사상입니다.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은 늘 존경받아왔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시민들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자유를 갖고 스스로 가치와 목적을 선택하도록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자유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실천을 몸으로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소수자들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면서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로 포장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철학의 빈곤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 하지만 사실은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정의당은 국가가 시민에게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강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존재를 부정당한 성소수자들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들과도 함께 정부의 이 조치에 저항할 것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