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를 위한 정의당 범국민서명운동 정당연설회> 발언

일시: 2022년 11월 8일 (화) 11:30

장소: 여의도역 5번 출구

■ 이정미 대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신임 대표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정말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저께 하루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사인지, 사고인지, 참사급 사고인지, 사고 참사인지 온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발언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사고 당일 이전부터 시민들은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위험을 알렸습니다. 살려달라, 구조해달라 여러 차례 정부에게 구조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그 시간에도 시민들은 옆에서 쓰러져 가는 동료 시민을 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CPR을 함께하고, 가계 상점들은 문을 열어 시민들을 구조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용산서장은 꽉 막힌 도로에서 한 시간 동안 관용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이 위급한 상황에 어떤 경찰의 지시가 있었는지 해명되지도 않는 그 시간을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정작 이 나라 이 정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끝없는 책임 회피, 끝없는 책임 면피를 위해서 자기 변명에 지난 일주일을 허비했습니다.

정의당은 이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들은 애도하지만 정치는 진실을 규명하고, 시민들은 추모하지만 정치는 책임자를 명백히 가려내고, 처벌해야 두 번 다시 이런 참사를, 이런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 수장이라는 국무총리가 전 세계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참사를 농담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적 재난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정의당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즉각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합니다. 어제 대통령의 사과는, 그 사과의 출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사람의 경질과 파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경찰이 특수본을 구성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을 총체적인 책임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수사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자는 정부의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책임자들부터 그 책임을 가려내야 하는 그러한 수사입니다.

정의당이 국민들의 대변자로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고,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민주당은 답했습니다.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기 이전에 국민들이 세비를 주고 선출한 국민들의 대변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왜, 어떻게, 그 수 많은 젊은이들이 저렇게 죽어갔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국회가 드리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변자로서 자격 있습니까. 국민의 힘은 정부를 감싸는데 시간을 더 이상 보내지 말길 바랍니다.

하루 속히 국정조사에 동참하고 국회가 국민들에게 이번 사건의 진상이 무엇이었는지,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답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국정조사 요구에 답하십시오. 정의당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가려내고, 더 이상 피해자들이 내가 왜 거기에 갔었는지, 우리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왜 거기에 보냈는지, 그 현장에서 함께했던 많은 시민들이 내가 왜 더 동료 시민들을 구출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는지 이렇게 자책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에 대한 책임자를 가려내고,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부터 시작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정의당 반드시 이 문제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시민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나가는 많은 시민 여러분, 정의당이 지금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과 시민들의 힘을 모아 국회에서 정의당이 더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지난 주말로 정부가 정한 국가 애도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비록 국가 애도기간과 함께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철거되었지만 정부가 져야 할 책임마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비통해하는 유족과 시민들이 온전히 애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책임과 진상규명의 시간으로 계속돼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백번을 사과해도 모자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제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뻔뻔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또한 ‘마음의 책임’ 운운하며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철면피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재난안전 시스템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마저 무너진 정부 여당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조사를 더욱 절실하게 만드는 세력은, 날마다 드러나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고도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한 윤석열 대통령이고, 진상규명 방해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마저 정쟁화 할 것이 아니라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국민 앞에 보여야 할 것은 ‘수사가 먼저’라는 궁색한 변명이 아닙니다. 만일 수사에 부실이 발견되면 그것 또한 국정조사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진심으로 동의한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 합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희 정의당, 이번 국정조사,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조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와 경찰 책임자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정조사장으로 반드시 불러내겠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을 철저하게 따져 물어서 더 이상 꼬리 자르고 피해갈 수 없도록 확실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