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코레일 노동자 사망사고,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의지가 절실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2년 11월 7일 (월) 14: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주말 코레일에서 화물 열차 연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들어 코레일에서 벌써 네 번째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부터 바꾸겠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공언했지만 그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3일 철도 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레일 나희승 사장은 이전 사고들의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참담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지난 해에 비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83건으로 5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사고 492건, 사망자 502명과 비교해보면 사고 자체는 9건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줄고, 적용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늘어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중대재해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과 시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확대 등 온전한 중재법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