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1월 7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생명 안전 위기를 넘어야 합니다)

당 대표 임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믿기 어려운 참사 앞에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간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반드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묻고 있는 책임자들과 국민들께 답을 드릴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제에 함께 급박하는 과제는 경제 위기, 민생 위기 극복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의 위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혹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 하위 20% 저소득 가구는 세금 내고 대출이자 내고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한 달 25만 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낼 거 다 내고 800만 원이 남습니다. 그중에 200만 원 필수생활비를 빼면 한 달에 600만 원 들고 삽니다. 국가통계포탈에서 분석한 올해 2분기 가구당 가계수지 분석 자료의 내용입니다.

25만 원과 600만 원, 이것이 경제위기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한 달 고작 25만 원 남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 이자까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필수 생명 유지비 등을 줄여야 합니다. 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고금리 시대를 버티고 넘길 여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경제 위기입니다. 이분들을 살리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IMF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부실 기업에 천문학적 세금을 투입하고 국내외 큰손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노동자에게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비정규직화 명예퇴직이 주어졌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부동산은 폭등했고, 재투기시대가 열렸습니다. IMF 이후로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가 쉬지 않고 양극단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 번 그때처럼 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끝장입니다.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자영업자들은 노동자보다 못한 수익에 기대어 허울 좋은 사장님 소리만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없어진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충격을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와 원내정당 대표들이 한데 모이는

<경제위기 민생대책 논의 테이블>을 마련합시다.

경제위기 앞에 보수 진보, 좌우,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부터 살립시다.

지금까지 정부 내에서만 논의해서 나온 대책 중에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모르는 길이면 물어 가고, 집단지성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레고랜드 사태같이 파국적인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다가올 위기에서 ‘구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리 준비합시다.

경제위기가 예고되어 있지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엇을 우선으로 대처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엔 IMF 때와 다르게 노동자와 서민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국민 혈세로 공적자금 투입해서, 초 부자들에게 털어넣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셋째,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경제위기와 안보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두 위기가 한 번에 터진다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관함식 가서 욱일기 앞에서는 경례까지 하면서 북한과는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대강 기조를 즉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경제위기, 안보 위기, 생명 안전 위기를 넘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의 사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이 듣고 싶은 사과의 다일 것이라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의 파면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기를 넘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이제는 책임의 시간, 국정조사가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이자 책임)

정부가 정한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가 철거되었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마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희생자 유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시민들의 비통한 애도 앞에서 대통령부터 용산구청장까지 애도기간 내내 그 어느 하나 솔직히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오늘 아침 국가안전점검회의에서 열흘 만에 대통령이 뒤늦은 사과를 내놓았습니다. 희생자 유족들과 시민들의 비통한 애도 앞에 만시지탄이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제 진상규명과 책임의 시간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책임있는 국정조사만이 희생자 유족과 시민들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참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따져 묻겠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한덕수 국무총리, 재난안전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경찰 책임자들을 국정조사장에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드러나고 있는 늦장보고 뒷북대응 등 제기된 의혹과 무능, 무책임을 철저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특히 몰린 인파를 직접 확인하고도 위험을 무시한 채 퇴근한 박희영 구청장은 분명하게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를 마치 선후의 문제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하지만, 시간끌기와 책임회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3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가 왜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까.

수사당국의 당연한 수사가 국정조사를 반대할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사에 부실, 은폐가 있다면 그 또한 명백히 국정조사의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궁색하고 안이한 변명은 그만 두고 당장 국정조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를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협의에서 반드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진심으로 희생자를 애도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동의한다면, 국정조사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상실한 SPC, 국회 청문회 조속히 추진할 것)

SPC삼립 직원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가방을 뒤져 감독계획 문서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합의서도 휴지조각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도둑질까지 벌이는 SPC의 대범함에 어이가 없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잇따른 부당노동행위 해결을 노사가 합의한 지 단 하루 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년 6개월을 싸워온 파리바게뜨 노동자와 불매운동한 시민들을 우롱한 것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상실한 최악의 범죄입니다.

정의당은 무법천지 SPC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측이 부추기고 방조한 도둑질 아니냐는 의심 또한 떨칠 수 없습니다. 국회 환노위원으로서 SPC 청문회를 더욱 빠르게 추진하여 SPC의 반노동 실태를 낱낱이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이현정 부대표

(COP27은 전지구적 기후불평등 해결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COP27은 전지구적 기후불평등 해결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가 정식 개막했습니다. 27차 당사국 회의를 통해 전 세계가 함께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겠지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COP27은 개최국인 이집트의 인권탄압부터 후원 기업까지 많은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이집트에서는 2013년 압델 파타 엘시시의 쿠데타를 통한 집권 이래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시민들 수 천 명이 학살당했고, 지금도 수 만 명이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시시 집권이후 석유 가스, 생산이 배로 늘었으며,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기후운동가들 역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 정부가 심각한 인권 문제와 거꾸로 가는 기후정책을 가리기 위해 COP27을 활용하여 그린워싱을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코카콜라를 공식 후원 파트너로 협력협약을 체결한 점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코카콜라는 세계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며, 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식수보다 이윤을 위한 공장 가동에 필요한 물을 우선 사용하는 등 비윤리적인 운영으로 비판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래타 툰베리가 COP27 보이콧을 선언하며 권력 있는 자가 그린워싱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집트는 COP27을 그린워싱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개최국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인권탄압을 멈춰야합니다. 석방을 요구하며 200일동안 단식을 감행하고 있는 알라 압드 엘파타 등 부당하게 수감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석방하십시오. 또한, COP27 기간동안 현지에서 벌어질 민중들의 투쟁을 억압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 세계가 함께 지켜 볼 것입니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요구합니다. COP27은 전지구적인 기후위기를 막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해 기후변화의 악영향과 관련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는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이번 총회의 공식 의제로 채택한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의제 채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재정 기구 구성에 합의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또한, 진짜 배출 제로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국가로 부담을 전가하는 국외감축이나, 탄소포집 및 저장(CCS), 핵발전 등 가짜 대안을 제외하고, 신규 유전 개발의 원천적 금지 등을 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눈이 이집트 옐름셰이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논의를 만들어 나가는지 정의당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이기중 부대표

(책임져야 할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애도의 출발입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 부대표 이기중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치의 시간입니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책임져야 할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그 첫 출발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책임자 경질을 미루는 윤석열 대통령에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셀프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는 미온적인 태도로 국민의 분노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대대적 혁신이 필요한 것은 경찰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그 자체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을 파면하십시오.

책임자들이 거짓과 은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이인재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보고했으며,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참사 이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참사 당일 산하 기관의 홍보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삭제했고,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포함된 서울 관광 활성화 5개년 계획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자료 은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 해 핼러윈 축제에 참석했던 소셜미디어 영상을 올렸다가 3차 이후 해당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참사 전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혔지만 단순 귀가길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해 보겠다는 얄팍한 모습들입니다. 모래 속에 머리만 쳐박고 숨었다고 착각하는 타조같은 행태입니다.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의 책임을 밝히고 물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의회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속히 국정조사 요구에 화답하기 바랍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대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입니다)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이 예상됩니다. 교육부 장관 공석이 된 지 90일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교육부 장관 임명이 시급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주호 후보자가 AI업체에게 고액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교육계에서도 "교육에 시장 논리를 들이대 교육 특권층을 양산하고 소수만 살아남는 극단적 경쟁을 부추겼"고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 이라며,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습니다.

이주호 후보자가 기부금을 받은 업체는 흔히 말하는 k-에듀 프로젝트, 에듀테크 사업과 관련있습니다. 이주호 후보자가 말하는 ‘맞춤형 교육’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거창한 비전입니다.

하지만 교육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주장의 실체는 ‘교육의 시장화’입니다. 전국 2만여 학교, 580만 학생, 50만 교원이 교육시장에 내몰리고 대형 사교육 업체들의 장사판이 될 것입니다.

‘맞춤형 교육’이라는 표현도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교육은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아닙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향을 가져야 합니다.

이주호 후보자는 대학 등록금 인상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대학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를 거론했다가, 청문회에서는 경제상황 때문에 당장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후보자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사학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립대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10년 전 상징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던 대학입니다. 그런데 김현기 의장은 반값등록금을 “포퓰리즘”이라며 폄하하고, 당장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등록금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교육은 공공재입니다. 사회에서 보장해야할 권리입니다.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무상등록금 방안을 논의해야할 시기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주호 후보자의 등록금에 대한 관점이 자칫 전체 대학사회에 부적절한 파장을 일으킬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비판지점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고등교육 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확보하자는 주장, 자사고에 대한 입장 등도 문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주호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격’입니다.

시간에 쫓겨, 상황에 쫓겨 부적절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최악의 인사입니다. 이주호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