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관련 메시지
■ 윤석열 정부 탄녹위는 친원전으로의 역행, 이명박·박근혜 보은인사 집단으로의 전락
어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는 사라지고 친원전만 남은 '원자력발전확대위원회'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친원전으로 질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위원회 인선은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 지탄받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한참 후퇴했습니다. 전 정부가 시행한 실현방안과 합의 수준이 부족하다면 가능성과 합의도를 높일 대안을 제출해야지 원전 확대로 뒤집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녹색성장, 친원전 인사를 전면 배치한 위원회 구성은 숨이 턱 막힐 지경입니다. 산업과 에너지, 농업, 교통 등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의 직접 이해 당사자는 모두 배제됐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의 개편이 아니라 친원전으로의 역행, 보은인사 집단으로의 전락입니다.
윤석열 정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노동자와 농민, 미래세대에 대한 기망입니다.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위원회 구성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정의당은 제대로 된 탄소중립, 기후정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2년 10월 27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