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후보자, 교육청과 충돌하나
국회 질의에 ‘교부금 쪼개겠다’ 답변
“누리처럼 교육감과 소통 없이 추진할 듯”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부금을 쪼개겠다는 취지로 답변, 취임할 경우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예고했다.

후보자는 국회로 보내온 서면답변에서 “교부금을 교육 부문 간 투자 불균형 해소 및 전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부금 중 국세분 교육세 3조원을 빼서 고등교육으로 돌리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열악한 대학 재정상황과 한정된 국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답변에는 일말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교육감과 상의, 소통, 협의 등의 표현이 없다. 교부금 운용 당사자인 교육청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취임하게 되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전과 유사하다. 누리과정 보육대란은 이주호 후보자가 발단이자 원인이다. 2011년 5월 누리과정 시작을 알리는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당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 원씩 계속 증가를 하게 된다”며, “교육청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다른 재원 대책 없이 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부실한 재원 뿐만 아니라 소통도 문제였다. 이주호 당시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추진했다. 결과는 박근혜 정부 시기의 극심한 혼란과 불안으로 돌아왔다. 재정난도 심각하여 교육청은 지방채 급증하고 학교는 기본운영비마저 축소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교부금 쪼개기는 교육계 주요 현안”이라며, “동생에게 주던 돈을 빼서 형에게 주는 방안에 대해 후보자는 동생과 상의할 의사도 밝히지 않고 오케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누리과정 전례가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할텐데, 여러모로 우려된다”며, “답변으로 봐서는 누리처럼 교육감과 소통없이 추진하여 갈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누리과정 대란의 원인이 정책설계 잘못이라고 거론한 바 있다. 이주호 후보자가 복기하고 보완해야 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