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13: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SPC입니다. SPC그룹 SPL 평택공장에서 여성청년노동자가 배합기에 끼여 사망한 지 8일 만에 SPC 샤니 성남공장에서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재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끼임으로 인한 사고가 3주 동안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숱하게 벌어진 SPC 노동자의 생명안전 실태가 이제야 비로소 세상에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SPC의 안전관리 능력은 총체적으로 무너져있습니다. 평택과 성남 공장의 사고 발생 시각이 모두 이른 아침 시간대라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장시간 밤샘 노동이 부른 사고라는 것입니다.
허영인 회장은 안전관리 강화에 3년간 1천억 투자를 약속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쉼 없이 돌아가는 공장부터 멈춰야 합니다. 문제로 지적받고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배합공정의 안전부터 재점검하고, 동료를 애도할 시간도 없이 대구공장으로 파견된 SPL 평택공장 노동자들을 다시 복귀시켜야 합니다. 허영인 회장의 사과에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노동자를 갈아 넣는 노동착취 행태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SPC의 대놓고 눈 가리고 아웅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노동부의 기획 감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설립을 기점으로 무려 37배가 차이 나는 산재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등 엄중한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또 5년간 73억의 산재보험료가 감면된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한 조사와 소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치의 역할을 SPC의 책임을 묻는 일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해결 없는 애도만 하는 정치는 ‘억지 사과’만을 낳을 뿐입니다. 정의당은 SPC를 비롯한 식품업계의 산업안전 실태를 재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력한 산업안전 예방법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감에서 진행된 논의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청년 노동자의 끼임 산재 사망 사고 이후에 여야가 부랴부랴 제가 요청한 증인에 대해서 spc 회장이 아니라 spl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데 합의가 됐고 어제 제가 국감장에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공장 사고가 있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또 spc 그룹 샤니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환노위에서 국감은 끝났지만, 과거 우리 환노위가 18대 국회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일으킨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개최한 사례를 들어 spc 회장에 대한 환노위 청문회 개최를 위원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진 여당 간사와 우원식 환노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정의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