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10월 18일(화) 16: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오늘 함께해주신 언론단체 여러분과는 작년 언론중재법 논란 당시에 여러 간담회와 기자회견 자리에서 함께했었는데, 언론의 독립성 문제로 이렇게 1년여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당시 논의를 함께한 의원으로서 확실히 매듭짓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언론에 대해 보이는 일련의 태도는 언론의 공정성을 흔드는 명백한 언론탄압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기시감마저 느껴지는 뜬금없는 YTN 민영화와 KBS 감사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정부 권력까지 악용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산자부 말 한마디에 추진 중인 한전 KDN의 YTN 지분 매각은 이명박 정부의 YTN 공기업 지분 민간 매각 협박과 판박이입니다. 국민감사본부를 만들어 진행 중인 KBS 감사도 우익단체의 청구를 이유로 벌인 2008년 특별감사와 똑 닮았습니다. 정책 실패도 아니고, 분명 대통령이 사과하면 끝날 논란을 언론탄압 사태로 키웠다는 점에서는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언론과 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언론의 독립성이 아니라 정치적 개입을 위한 빌미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약속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언론 노동자들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의 직접 선출과 사장을 시민이 추천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오랫동안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언론중재법 정국 당시 언론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편집위원회,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언론 자율규제기구 지원을 요구한 것도 정의당이었습니다.
기약없는 약속으로 내버두지 않겠습니다.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장을 뛰고 있는 여러분의 노력과 정의당의 약속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정의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