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미군 전술핵 배치는 득이 아니라 '독'입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10월 14일(금) 15: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남북 강대강 군사 긴장감 고조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미군의 전술핵 배치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니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의 전술핵 국내 배치는 근시안적일 뿐만 아니라 평화에도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근거를 마련해주는 셈이고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는 폐기됩니다. 우리가 전술핵을 보유한다고 해서 북한이 겁을 먹고 스스로 군사훈련이나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순진무구한 발상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나라에 배치될 전술핵보다 더 파괴력이 높은 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군비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국방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사드 배치로 타격을 입었던 기업들의 실적 악화 사례만 보아도 미군의 전술핵 배치는 우리나라에 사드 때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전술핵 배치는 우리나라만의 경제, 안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미군의 전술핵이 도입되면 일본의 전술핵 배치를 막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조어도 문제로 중국과 일본은 이미 갈등을 빚고 있고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 갈등도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촉즉발의 동북아 상황에서 군비경쟁과 군사 긴장도를 높이는 전술핵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군사 갈등 상황이 닥쳐 끝내 우리나라가 전술핵 덕분에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폐허가 된 도시, 6.25 수준으로 돌아간 경제를 마주하고서야 전술핵 배치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후회해 봐야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미군 전술핵 배치 카드로 정국을 주도해 볼 궁리할 시간에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헌법 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2022년 10월 14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