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10월 13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 한국은행 추가 빅스텝, 경제위기 우려 아닌 현실 되고 있어. 보릿고개 넘을 5가지 대책 추진해야 )
서민경제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첫 빅스텝을 밟았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추가 빅스텝을 단행한 것입니다. 사상 처음 있는 다섯 차례 연속 인상에 10년 만에 도달한 기준금리 3%는 경제위기가 이제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7월 빅스텝 당시 연말 최대 3% 금리를 내다봤던 것과 달리 인상 폭이 가팔라진 것은 세계경제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는 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그에 따른 강달러 현상, 자이언트스텝 등 걷잡을 수 없는 불확실성에 내년 경제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빅스텝으로 전체 대출자가 부담할 연간 금융 이자만 32만 7천 원이 증가합니다. 기준금리가 2.5% 오른 지난 14개월로 보면 총 33조, 한 명당 164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부실 고위험으로 분류된 38만 가구의 금융부채가 69조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11월에도 빅스텝을 결정한다면 우리 경제는 춥고 긴 보릿고개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빚을 진 채로 보릿고개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을 국회와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의당의 5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중채무자와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용불량 경계 위험에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장기 상환으로 조속히 전환하고, 사전 부채 조정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자동면책 기간 단축과 파산절차 중지명령제 도입 등 개인파산·회생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별제권을 제외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자영업자 등에 대한 전환대출 정책을 확대하고, 다음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본 은행의 취약차주 부채탕감 또는 적정한 가산금리 결정 등 사회적 책임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소구대출을 확대하고 약탈적 대출 금지 등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위기에 가장 크게 의지를 모아야 할 곳은 바로 정치입니다. 막말 고성으로 파행하는 국정감사와 외피만 안보논쟁인 역사적 감정 동원 따위가 지금 우리 정치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거울상이라면, 굶어 죽는 백성은 나 몰라라 하고 붕당정치에 골몰하던 조선 조정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호소드립니다. 무의미한 정쟁을 접고, 남은 정기국회만이라도 경제위기 극복에 온 힘을 다합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데 정의당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막말과 조롱으로 국감 파행시킨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
어제 환노위 국감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결국 퇴장 조치되었습니다. 정책도, 증인 채택 문제도 아닌 피감기관장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과 조롱으로 점철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과거 막말 전력 등 반노동적 태도가 위원장 내정 때부터 우려되었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 전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조금 더 지켜볼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야당의 사과 요구에 도리어 콧방귀를 끼며 더 극단적인 발언들을 내뱉는 광경을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경사노위 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십시오. 경사노위가 사회경제적 현안을 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이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인정입니다. 그런 기구의 장이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나아가 시민의 대표인 국회까지 모독하고 부정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하루라도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미 잦은 갑질과 막말로 세간의 평가가 끝난 사람입니다. 이런 인사를 노동개혁과 노사정 대화의 적임자라고 판단한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된 인사 참사, 막말 파문의 끝판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2022년 10월 13일
정의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