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은, 기후변화 '낙제점' 정책수단 14개 중 11개가 '검토중'
한은이 가입한 NGFS의 권고 14개 중 11개가 검토중, 시행은 감감무소식
NGO 포지티브 머니로부터는 녹색 중앙은행 'D-'평가, '연구 중심' 지적
통화정책 부문에서는 "0"점, 모범사례에서는 "1점" 받아 사실상 낙제
장혜영 의원 "한은, 책상에서 나와 적극적으로 기후대응 나서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가 분류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일반적인 정책수단’ 14개 중 11개에서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019년에 NGFS에 가입하였음에도 정작 NGFS가 제시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단 도입에 소극적인 셈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NGO 포지티브 머니(Positive Money)가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D-’로 사실상 낙제에 가까웠다. 특히 통화정책 부문에서는 ‘0’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책상머리에서 일어나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일반적인 정책수단’ 14개 중 11개에 대해 현재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일반적인 정책수단‘은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의 분류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한국은행은 지난 2019년 NGFS에 가입한 바 있다. NGFS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여신제도/담보설정/자산운용/감독권한 총 4개 부문에서 14가지의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중 자산운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에서 모두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3. 한편, 지난해 11월 영국 NGO 포지티브 머니(Positive Money)가 발표한 ’녹색 중앙은행 평가표‘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평점은 D-로 사실상 낙제에 가까웠다. 해당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및 홍보/통화정책/금융정책/모범사례 4개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해 보니, 한국은행의 총점은 17점이었으나, 연구 및 홍보 부문에서 10점 만점 중 10점, 통화정책 부문에선 50점 만점 중 0점, 금융정책 부문에선 50점 만점 중 6점, 모범사례 부문에선 20점 만점 중 1점을 얻어 4개 부문 120점 만점 중 17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연구와 홍보에만 메달리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지난 3월 평가와 비교할 때 프랑스(43점->52점), 이탈리아(31점->45점), 독일(29점->44점) 등 한국은행보다 앞서 있던 타국 중앙은행들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4. 이에 장혜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책상머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며 프랑스 중앙은행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포트폴리오 내 기후 관련 양적/질적 자체 규제 강화, 금융배출량 공시 및 공시 의무화, 리스크 관리책에 기후 리스크 통합 등의 방안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민간은행들도 기후변화 대응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지고 해외 중앙은행들과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