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문체부 장관, 게임업체 노동자 만나

장시간 노동개선방안 논의해야”

- 문체부 장·차관 만난 게임업체, 주 52시간 상한제 더욱 무력화시키는 노동 개악 요구해.

- 간담회 참석 업체 상당수 노동관계법 위반 수두룩. 이미 충분히 유연근무제 도입해 운영.

- 엔씨소프트 노동관계법 무법 지대로 드러나.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은 포괄산정연봉제 운용.

- 류호정 의원, “문체부 장관이 게임업계 노동자 만나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노동자 건강권 보장, 산재 발생 예방 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 듣고, 관계부처와 논의해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체부가 게임업계 사장만 만나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전혀 듣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장·차관 면담에 참석한 게임업체 상당수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미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주52시간을 더욱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반영해 달라는 것은 노동자 과로사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와 만나 장시간 노동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일 문체부 장관은 네오위즈, 넥슨,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웹젠, 카카오게임즈, 컴투스홀딩스, 크래프톤, 펄어비스, 엔에이지엔(NHN) 빅풋, 엔씨(NC)소프트를 만난 자리에서 “주52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확장은 필요하나 ‘판교의 등대’, ‘크런치모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게임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17일 문체부 1차관은 넥슨, NC, 스마일게이트, 캐럿게임즈, 아름게이즈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게임업체들은 ▲ 탄력근로제(6개월→1년), ▲ 선택근로제(3→6개월) 단위 기간 확대,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적용 요건·절차 완화, ▲ 연장근로(주 12시간)의 정산 주기를 1개월 확대를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이라 호도하며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과 같은 내용이다.

문체부 간담회에 참석한 게임업체 대부분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웹젠, 스마일게이트, 크래프톤, 펄어비스, 넷마블, 엔씨소프트, 컴투스홀딩스, 캐럿게임즈는 노동부 근로감독과 신고로 임금체불 등이 적발됐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2021년 11월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 임신 중 여성 노동자에게 시간외 노동 실시, ▲ 임산부 인가 없이 야간 및 휴일 노동, ▲ 산후 1년 미만자 연장노동 한도 위반, ▲연장노동 한도 위반, ▲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미부여, ▲ 노사협의회 위원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취업규칙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노동관계법 무법지대이다(별첨자료 1, 2. 참조).

또한, 취업규칙을 통해 살펴본 결과 게임업체 모두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간주시간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충분히 현행법 체계에서도 유연 근무가 가능함에도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장시간 노동과 과로의 위험을 더욱 키우고, 실소득 감소, 공짜 노동을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은 ‘포괄산정연봉제’를 운영하고 있고,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엔이치빅풋은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다. 연봉제는 현행법이 상정하는 노동시간과 연계된 임금 지급 형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주로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여 연봉 속에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된 방식으로 연봉제를 운용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면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할 경우 연장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이 불분명해져 ‘공짜노동’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별첨자료 3, 4. 참조)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은 “문체부 장관이 게임업계 노동자들을 만나서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 노동자 건강권 보장, 산재 발생 예방 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 부처와 논의해야 한다”며 “대표 발의한 ‘포괄임금제 폐지법’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부내용 및 별첨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 1. 간담회 참석 게임업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최근 5년간)

- 별첨자료 2. 간담회 참석 게임업체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최근 5년간)

- 별첨자료 3. 간담회 참석 게임업체 유연근무제 현황 및 임금체계

- 별첨자료 4. 간담회 참석 게임업체 취업 규칙상 노동시간 등 주요 규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