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소득층 대출금리 3% 인상 시, 이자 부담 14.2조원 증가
‘22년 8월 중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 4.76%로 2020년 12월 대비 1.97% 증가
장혜영 의원, “금리 상승으로 서민부담 가중, 정부 지원 필요”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금리 상승폭*에 따르면, 대출금리 3%p 인상 시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은 14.2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금리 변동폭이 동일하고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가계별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계산
2. 소득수준별 가계 이자부담 변동규모를 보면,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은 금리 0.25%p 인상 시 1.1조원, 금리 1%p 인상 시 4.7조원, 금리 2%p 인상 시 9.5조원, 금리 3%p 인상 시 14.2조원 증가된다.
3. 한편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변동규모는 금리 0.25%p 인상 시 1.7조원, 금리 0.5%p 인상 시 3.4조원, 금리1.00%p 인상 시 6.8조원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추이를 보면 2022년 8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4.76%로 2020년 12월 가계대출금리 2.79% 대비 1.97%p 상승했다.
5.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