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반영을 위한 정의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2년 9월 30일(금) 11: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박경석,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님과 이재민 활동가 님 반갑습니다. 긴 투쟁을 이어오고 계신 대표님들과 활동가 여러분께 큰 힘이 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에 검토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외던 기재부가 끝내 장애인 권리예산을 외면했습니다. 작년 세계 장애인의 날에 시작한 지하철 출근길 시위가 9개월을 넘기고, 111명이 삭발해도 기재부는 기본권조차 우선순위를 따지고 있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한 기재부가 이제는 헌법 위로 올라서겠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이토록 불통으로 일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출근길 시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 정책을 약속한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후보 시절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 장애인 권리예산을 약속하고, 임이자 간사 등 인수위원이 출근길 시위 현장을 찾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엄연한 윤석열 정부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그때뿐 사업 실적을 핑계로 도리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동권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규홍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은 것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외면한 장애인 권리예산을 되살릴 곳은 이제 국회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입법 노력과 함께 예산에서부터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일의 T4작전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슬픔을 간절히 받아안고,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관철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9월 30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