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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쌀값 폭락, 45만 톤 시장격리로는 부족합니다.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희서 대변인]
[브리핑] 쌀값 폭락, 45만 톤 시장격리로는 부족합니다.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희서 대변인]

시간 : 2022년 9월 26일(월) 15: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올해 9월 산지 쌀값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했습니다. 쌀값 폭락에 정부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2021년산 구곡 10만 톤을 포함한 쌀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시장격리방침을 조기에 발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45만 톤 시장격리만 가지고는 쌀값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격리가 지난해처럼 시장격리 수매 가격을 ‘최저가 역공매 입찰’방식으로 정하게 되면 오히려 지난해처럼 쌀값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쌀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농자재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 논 200평당 16만 4,750원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농민이 농사를 열심히 지면 질수록 손해가 커지는 모순적 상황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인 수매방식을 확정하되, 최근 물가 및 생산비 인상을 반영하여 농민의 노동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쌀가격 폭락의 원인중 하나인 최소시장접근(MMA)물량 40만 8,700톤에 대한 WTO 재협상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협상 당시 소비량의 절반도 안 되는 국내 쌀소비 상황을 고려한 재협상과 함께 쌀을 공적개발원조(ODA)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쌀의 국내 공급량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현 쌀값 폭락은 문재인 정부 집권 시 양곡관리법 개정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도 쌀값 폭락에 비상한 경각심 가져야 합니다. 여야가 모두 책임 있게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시 역공매를 금지> 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농민과 현장 전문가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제안과 입법은 물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 대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김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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