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국회로 온 주거 당사자들 발언대회 인사말


일시 : 2022년 9월 26일(월) 10: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발언대회를 통해 세입자들의 열악한 주거 현실을 전하고자 시간 내어 와주신 당사자,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이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합니다. 때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무수한 대책을 내놓지만 실상은 희망고문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를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갖고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듣겠습니다. 

지난 폭우참사로 재난 앞에 방치된 저소득층과 청년,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시민들의 현실을 전 사회가 목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현장을 직접 다녀가며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며 집 부자들에게는 투기시장을 열어주고, 무주택 세입자들에게는 빚내서 집 사라며 정부 책임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깡통 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마저 양산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 없는 주택 정책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으로 또 한 번 절망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림동 현장은 다녀갔지만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깎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인 것은 대출지원 예산이 다입니다. 정부가 선심은 써 줄 테니 다시 위험이 닥쳐도 알아서 살아남으란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난 앞에 평등한 안전, 집다운 집에 살 권리가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무주택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계획을 약속드렸습니다. 주거면적 상향과 환경안전 기준을 구체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주거상향 대책, 주거급여법 개정 등을 반드시 처리해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