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코로나 전보다 많아
올해 상반기 6만 4천 499건, 5년새 최다
학교폭력도 코로나 전보다 많더니.. 원인 분석 필요

등교가 재개되면서 학교 안전사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올해 상반기는 예상 그 이상이었다. 5년새 최고치를 기록, 코로나 이전 수준을 능가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시도별 반기별 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2년 상반기 학교 안전사고는 6만 4,499건이었다. 코로나19로 등교수업 적었던 2020년 1만 869건과 2021년 4만 656건보다 늘었다. 여기까지는 기저효과로 해석 가능하다.

* 학교 안전사고 건수 : 교육부 자료          ** 학생 1천명당 건수 : 각 년도 교육통계로 산출

그런데 코로나19 이전보다 많다. 2018년 5만 7,162건과 2019년 6만 4,478건에 비해서도 늘었다. 5년새 최다로, 코로나 기저효과를 능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수 감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학생 1천명당 건수도 같은 그림이다. 올해 상반기는 11.00건으로, 2018~2022년 최근 5년 중에서 학교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다. 2018년 9.08건에서 2019년 10.53건으로 늘어난 뒤, 코로나 발생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81건과 6.84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급증한 것이다.

시도 중에서는 8곳이 그러했다. 지난 2년 감소했다가 올해 증가하는 모습은 전국 공통인 가운데 부산,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는 올해 상반기가 5년새 최고치다.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 안전사고가 예년 수준인지, 다른 요인의 결합으로 예년을 능가하는지 살펴야 할 대목이다. 학교폭력도 유사한 추세인 까닭에 눈길을 끈다. 교육부가 9월 초에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피해응답율은 1.7%로, 코로나 이전 2019년 1차보다 0.1%p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의 학교 안전사고를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학생 1천명당 16.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13.63건과 세종 13.11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는 9만 3,147건이었다. 유치원 9,180건, 초등학교 3만 154건, 중학교 3만 3,405건, 고등학교 1만 9,610건, 특수학교 458건, 각종학교 등 340건이었다. 중학교가 가장 많았다.

시간은 체육수업이 40.1%로 가장 많았다. 점심시간과 체육 외 수업시간이 뒤를 이었다. 장소는 화장실, 급식실, 강당, 체육관, 주차장 등 부속시설이 36.0%로 가장 많았다. 운동장과 교실이 다음이었다.

형태에서 가장 많은 것은 41.5%의 물리적 힘 노출이었다. 물체와의 충돌/부딪힘/받힘, 찔림/베임, 접촉, 으깨짐/뭉개짐/ 끼임 등이다. 그 다음은 낙상-넘어짐, 낙상-미끄러짐 순이었다. 부위는 손과 발이 각각 27.0%와 26.8%로 많았다. 세 번째는 머리 부위였다.

사고 당시 활동은 구기운동이 39.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기타, 보행/주행 순이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수업시간(체육 외)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장소는 교실, 형태는 물리적 힘 노출, 부위는 머리, 사고 당시 활동은 장난/놀이가 최다였다. 초등학교의 안전사고는 체육수업 시간이 가장 많았다. 장소는 부속시설, 부위는 손, 사고 당시 활동은 구기운동이 최다 빈도였다.

작년 서울의 학교 안전사고는 수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체육수업이 44.6%, 체육외 수업시간이 16.8%였다. 합쳐서 61.4%로, 다섯 건 중 세 건 꼴이었다. 장소는 운동장이 34.9%로 가장 많았고, 부속시설이 다음이었다.

형태는 물리적 힘 노출 49.4%, 낙상-미끄러짐 41.0%였다. 부위는 27.3%의 손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25.9%의 발이었다. 사고 당시 활동은 구기운동이 41.6%로 최다였으며, 보행/주행과 기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의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는 모두 1만 3,070건이었다. 유치원 1,051건, 초등학교 3,795건, 중학교 5,188건, 고등학교 2,877건, 특수학교 104건이었다. 학교급 중에서는 중학교가 가장 많았다. 3개 학년의 중학교가 6개 학년의 초등학교을 능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의 학교 안전사고가 코로나 이전보다 많다”며, “교육당국은 의미와 원인을 분석할 필요 있다. 학교폭력도 학교 안전사고도 비슷한 패턴인데, 코로나 영향에 따른 특징적인 현상은 아닌지 교육부의 코로나 종단조사나 정부의 청소년 건강 조사를 종합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학교 안전사고 통계를 공개하고 다양한 형태로 안내하는 시도가 있는 반면, 공개하는지 알 수 없는 곳도 있다. 시도교육청간 편차 있다”며, “현재의 정보 공개 방식을 점검하고, 제공되는 통계 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예방교육과 학생지도, 학교환경 정비 및 안전 시스템 보강에 더욱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안전사고 통계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으로 접수된 사항들을 취합한 것이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정리하였으며, 2021년 수치까지는 확정치다. 올해 2022년 상반기 수치는 접수일 기준으로 연말의 통계확정 과정에서 변동 있을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통계와 분기별 분석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교육감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으며, 통계 공개와 안내는 조금씩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