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농민기본소득 입법 촉구대회 인사말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15: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차흥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임과 66명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발의해주신 허영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는 정의당의 오랜 당론입니다. 지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당의 대표 농정공약으로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재작년 이곳 간담회실에서 창립할 때도 적극적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작년 법안 발의 때에도 정의당 6명 국회의원 전원이 적극적으로 공동발의에 함께했습니다.

농민기본소득법이 발의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안 처리가 지체된 사이 농업농촌 현실이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료와 사료, 기름값 같은 필수 농자재 가격이 30~40%, 심지어는 200% 인상된 반면 쌀값은 4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폭락했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논을 갈아엎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단순히 농민 지원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생존권을 뒷받침할 소득 안전망 정책입니다. 농민의 생존 없이는 농촌도, 우리 농업도 모두 보존할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 입법촉구대회를 통해 올해 안에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농정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3대 위기인 식량 및 먹거리위기, 지역소멸위기, 기후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기반을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의당은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에 동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민수당지원법도 함께 추진해 오랜 세월 희생을 강요당해왔던 농어민들이 온전히 생산과 삶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9월 20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