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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산업전환’ 피해 당사자 빠진 국회 공청회는 무효입니다 [이동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산업전환’ 피해 당사자 빠진 국회 공청회는 무효입니다 [이동영 대변인]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입법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가 공청회를 여는 취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탄화력산업 관련 당사자인 발전노동자는 빠져 있고, 자동차 산업전환 논의에서 조차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일부 노동 대표와 학계, 사용자 대표 등 만 참여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청회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산업전환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 자체를 배제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당 이은주 의원의 ‘산업전환 핵심 당사자가 배제된 공청회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문제 제기를 환노위 상임위원회에서 받아들인 만큼, 국회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청회를 조속히 다시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사업장의 민주적 의사결정, 노사간의 공동결정,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 노동자,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타협과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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