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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글로벌 IT 기업으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야 합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브리핑] 글로벌 IT 기업으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야 합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9월 15일 16: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통해 구글에 692억,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방문, 사용 이력 등의 행태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이용했습니다. 시민들의 정보로 시민들에게서 돈을 벌어왔던 것입니다. 이미 수익을 거둔 뒤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사후약방문입니다.

더욱이 사후적인 과징금 조치로는 서비스 가입 시점부터 새어나가는 개인정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주최의 긴급토론회 등을 통해 메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제와 정보 주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플랫폼 IT기업들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5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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