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론스타 소송 패소,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이동영 대변인]

일시: 2022년 8월 31일 (수) 15:50

장소: 국회 소통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분쟁)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대략 3천억원의 배상 책임을 받고 패소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론스타의 소송 청구금액 6조원 중 약 3천억만 배상하게 된 것이라 결과적으로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오늘 판결의 쟁점은 하나금융에 매각 지연 관련 손해배상 7,700억이었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절반인 4천억 정도 배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럼 이건 반반이니 무승부입니까.

이런 민망한 아전인수가 어딨습니까.

론스타 4조 먹튀에도 모자라 4천억 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된 상황인데, 승패 비율이나 따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하나 없습니까.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외환은행 헐값 인수–먹튀 매각–6조원 ISDS 소송’ 과정에서 정부 책임자들의 불법과 편법,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국부유출 사건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BIS비율을 조작했던 ‘10인 비밀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관료는 누구였습니까.

금산분리 원칙을 깨고 산업자본 론스타에 은행 인수 자격을 주고, ISDS 소송에서 산업자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불리한 소송을 자초했던 정부TF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바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최소한 당시 정책 판단의 중심에 있었다면, 책임있는 입장과 사과 정도는 내놓아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론스타 소송을 대리했던 김앤장의 고문을 지냈고, ISDS 소송 정부측 증인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당시 로펌 업무 내용과 증언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론스타 라인을 경제 라인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도 답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2년 8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