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발표 및 개선 입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8월 30일(화) 10: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 청소노동자분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실태 개선을 위해 연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휴게시설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노동강도를 적절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에서 청소노동자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 드릴 예정입니다.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기준은 말 그대로 최소한 갖춰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이러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휴게시설이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노동 현장을 존재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조차도 아직 미비한 지점이 많습니다. 휴게시설 면적 기준이 1인당 면적 기준이 아닌 사업장 당 기준으로 규정되어 다수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충분한 공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휴게시설 성별 분리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이를 면피의 구실로 삼는 노동 현장이 다수임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는 기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휴게시설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국회의원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정 입법에 앞장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노동이 당당해지는 그 날까지 정의당은 노력을 멈추지 않고 함께해 나갈 것임을 결연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30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