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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한.중 수교 30주년, 국익중심 균형외교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복원해야 합니다 [이동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한.중 수교 30주년, 국익중심 균형외교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복원해야 합니다 [이동영 대변인]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양국 간 무역액이 47배 늘어날 정도로 경제.통상 협력을 중심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중 수교 30주년을 마냥 축하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재 양국 관계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적자로 전환한 대중 무역수지는 3개월째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6년 사드배치로 시작된 한.중 외교 갈등은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불거진 '사드 3불(不) 1한(限)' 논란을 비롯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구상이 담긴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칩4'에 한국 참여 문제 등으로 중대한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다른 한쪽을 배제하는 편향적 외교안보 전략은 신냉전 체제에 버금가는 미.중 전략 갈등의 소용돌이에 한국이 휘말려 드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중 관계가 단순한 무역 관계, 경제 외교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북아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익 중심의 균형외교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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