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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일제 강제동원 배상,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하십시오. [예윤해 부대변인]
[브리핑] 일제 강제동원 배상,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하십시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8월 22일 16:4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9일로 예정되어있던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정치·외교적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의 언행을 보면 피해자인 국민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채권자’라고 부르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갚는 배상이 아닌 문제 없는 행위에 의한 피해를 갚는 ‘보상’이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강제동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에 ‘보상’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며, 연금 수당 ‘채권자’인 피해자들에게 99엔을 지급한 일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법적 용어까지 받아쓰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적마저 의심될 정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아니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이 아니라 ‘배상’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합당한 사과와 배상이 뒤따라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22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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