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정의당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2년 8월 22일(월) 15: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이윤희 본부장님과 김미경 수석부본부장님, 김용정 사무처장님. 정의당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되고 첫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교육공무직본부를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셨던 조언과 응원의 말씀들 늘 잊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공행정의 대표적인 투명인간이 교육공무직 노동자입니다. 급식 조리부터 교무행정, 돌봄, 당직 등 교육의 한 주체로 교육복지 현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 조례에만 존재할 뿐 국가 차원의 아무런 근거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명인간이란 오명을 벗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정의당이 20대, 21대 국회 모두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속 투명인간인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제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투명인간인 것은 존재뿐만이 아닙니다. 가족을 돌볼 권리마저도 투명입니다. 공무원에게는 유급으로 보장된 이틀의 자녀돌봄휴가도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무급으로 써야 합니다. 육아근로시간단축도 1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지난 코로나19 시기를 더욱 가혹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산업안전은 아주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각종 유해물질을 다루는 과학실무사, 고강도 육체노동에 시달리는 특수교육 노동자, 학교급식 조리원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쉴 권리마저 빼앗긴 일터의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육복지 일선을 책임져온 여러분의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국회에서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정의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