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8월 18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 윤석열 정부의 남은 1,725일은 노동권 무법지대의 파국, ‘정의당표 노동입법'으로 반드시 막을 것.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00일 동안 인사 파문과 시행령 통치 등 독선과 오만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성적표는 자화자찬으로 가득했습니다. 불통 정부의 신호탄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성적표는 ‘제 눈에 안경’이 아니라 ‘야당과 시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화자찬 일색의 기자회견 중 대우조선과 화물연대 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했다는 대목에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0일 동안 시민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까지 내걸며 노동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공권력 투입하겠다고 겁박하는 정부, 정부의 방임에 힘입어 교섭장 문턱도 밟지 않는 기업을 시민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법과 원칙이라고 쓰고 노동자 탄압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수방관 가짜 법치에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15년째 동결된 운송료로 생계 위기에 놓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결국 파업을 택하고, 77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51일의 파업과 31일간의 옥쇄투쟁 끝에 합의를 이뤘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오늘 고용승계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100일 기자회견의 약속은 첫날부터 거짓말임이 탄로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이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 남은 1,725일은 ‘노동권 무법지대의 파국’을 낳고 말 것입니다. 법치의 탈을 쓴 노동권 무법지대를 정의당은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퇴행에 맞서는 ‘정의당표 노동입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시한 노조법 개정, 5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전태일법, 노동3권을 보호하고 인간성 파괴를 막는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국회 정문 앞으로 가 단식농성을 시작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을 만나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으로서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이 다시는 감옥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겠다던 약속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2022년 8월 18일
정의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