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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8.15 특사 관련 메시지
[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8.15 특사 관련 메시지

■ 강자에게만 관대한 법치주의는 헌법과 시민에 대한 모독

오늘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석방이라는 꽃길 깔아주더니, 윤석열 정부는 복권으로 경영복귀라는 가마까지 태워줬습니다. 법이 만인이 아닌 만명 앞에만 평등한 대한민국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 날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시발점 중 하나인 삼성물산 회계조작 건으로 기소돼 별도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권승계를 위해 국정농단과 분식회계는 시장경제를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의 이번 사면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초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중대재해법과 공정거래법의 처벌을 약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입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게는 대규모 손배소를 준비 중이며 무관용을 천명했습니다. 강자에게만 관대한 법치주의는 헌법과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시민들은 이런 나라를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2022년 8월 12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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