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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번 폭우가 재난인 것처럼 기후위기도 국가적 재난입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브리핑] 이번 폭우가 재난인 것처럼 기후위기도 국가적 재난입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8월 11일 15:5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연일 이어진 폭우로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저지대 주택, 골목상권, 농경지 등을 포함한 재산 피해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치수 대책을 강화하고 상습침수구역에 주거용 반지하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오늘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반지하 주거권.안전 보장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반지하 신축 불허, 반지하 연간 공시제, 반지하 주거상향을 위한 공공임대 확충 방안을 비롯하여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처리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의당도 협력하겠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폭우뿐만 아니라 폭염, 폭설 등의 강도와 빈도는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IPCC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전 세계 정부에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세계무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공영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폭우가 재난인 것처럼 이제는 기후위기 자체를 국가적 재난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후 비상사태’를 실감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탈탄소 사회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목이 메어 재생에너지가 돈이 되네 안 되네 싸우는 동안에도 다음 세대의 미래는 잠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다음 순위로 미룰 수 없습니다. 기후재난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 8월 11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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