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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윤석열 정부 인적쇄신과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동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정부 인적쇄신과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동영 대변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통령실 의혹과 논란이나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인식과 태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 마디로 아전인수의 끝판왕입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대통령 내외 친분을 사칭한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라디오에 나와서 ‘별 문제 아니다, 어느 정권이나 다 있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게다가 ‘만5세 취학 학제개편’ 논란을 일으킨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교체 요구에 대해선 "야당이 싫어하는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궤변입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참모의 인식과 태도가 이 정도라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건진법사는 또 나올 수 밖에 없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의 악순환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십시오.
‘시행령 통치’와 ‘강자를 위한 법치주의’를 바로 잡고, 독단과 오만의 국정 운영 기조와 태도부터 시급히 바꾸십시오.

2022년 8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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