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락과 교육 모르는 장관을 앉혀놓고 이미 결론 난 정책을 추진, 피해학생 수백만명을 만들 태세다.

교육부는 오늘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활용, △유보통합 추진, △초등 1년 일찍 학제개편, △자사고 존치, △산업인력 양성 총력 등이 골자다.

유보통합 추진은 긍정적이지만, 다른 방안들은 문제 있다. 교부금의 고등교육 활용은 동생들에게 주던 돈을 빼앗아 형 언니에게 주는 격이다.

산업인력 양성 총력은 교육부의 존재 근거를 뒤흔든다. 교육은 간데 없고 인력 공급만 남았다. 대통령이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주재한다는데, 일의 경중이 틀렸다. 대통령이 챙겨할 것은 지방대 육성과 균형발전이고, 주재해야 할 것은 지방대 육성 전략회의다.

자사고 존치는 정권 바뀌자 교육정책 바뀌는 오년지소계다. 지난 정부에서 의견수렴 거쳐 완료했는데, 정권 바뀌자 뒤집었다. 정부 공신력 하락, 고교서열 강화, 고입사교육 증가, 고교학점제 부실 등의 문제 있다. 유감스럽다.

정의당은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조만간 발의할 예정으로, 현재 공동발의 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초등 1년 일찍 학제개편은 어느 정도 결론난 사안인데, 들고 나왔다. 2015년 새누리당이 거론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신중하게 검토’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이 여러번 살펴보기도 했다.

1년 일찍 방안은 전환기가 문제다. 가령 한 학년 30만명 상황에서 한 번에 전환하면, 6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5세아와 6세아 등 2개 연령 학생들이 초 1학년에 입학하면서 ‘윤석열 세대’ 또는 ‘박순애 세대’가 등장한다. 중고교를 함께 다니고 대입경쟁률은 2배 증가한다. 피해는 취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평생 이어진다.

조금씩 나눠서 전환하는 방식은 피해규모를 키운다. 30만명을 4년에 걸쳐 25%씩 전환하면, 피해학생은 150만명이다. 10년 나눠서 하면 330만명이다. 특히, 한 살 어린 학생은 학교생활과 내신 등에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1년 일찍은 지금도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조기입학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9천 707명이던 조기입학은 2021년 537명으로 감소했다. 왜 줄었을까. 한 살 많은 형이나 언니들과 함께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일이다. 만5세 취학이 교육적으로 설득력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초등 1년 일찍 또는 취학연령 하향 조정은 산업인력 공급 차원에서 이야기되곤 했다. 입직 연령을 당겨 조기 산업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학년(연령)의 교육적, 경제적 피해와 손실이 너무 크다. 검토와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나, 섣부른 추진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학제 개편은 다른 방향이어야 한다. 유보통합과 연계한 유아교육 학제화도 있고, 학생들 상황을 고려한 초중 9년제 통합운영도 있다.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요량이면 유아 1년 또는 3년 무상의무교육이 더 적절하다.

박순애 장관이 교육과 맥락을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다른데 신경쓰지 말고 업무 파악, 정책맥락 파악, 현안 검토에 매진하기 바란다.

2022년 7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고
1) 1년 일찍 초등학교 취학의 피해규모 추산
2) 2015년 10월 21일 교육부 설명자료 중에서 
3) 2017년과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중에서
4) 초등학교 조기입학 현황
5) 자사고 관련 정의당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