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군20전투비행단 故 강 하사 사망사건, 군과 수사당국의 부실 수사. 은폐 의혹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7월 27일 (수) 17: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공군 20전투비행단 故 강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당시 정의당은 군과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었지만, 이번에도 부실하고 부적절한 수사 행위가 밝혀져 유족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은 유서를 봉인해두었다가 다른 사건 입회 주체들의 항의하자 그제서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인을 풀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가족에게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해야지만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한 점, 현장감식 후 관사의 도어락을 임의 교체하고 비밀번호를 바꾼 점 등 공군수사단과 검찰단의 부적절한 수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개된 유서에 따르면, 강 하사가 생전에 부대 내에서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고, 故 이예람 중사가 사용했던 방이라는 것을 사전 고지도 없이 임관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강 하사에게 숙소를 배정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유서의 존재를 사망 직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군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수사가 이어지니, 피의자들에게 증거 인멸하라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레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여전히 군의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군과 수사당국에 엄중히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공군 수사단과 검찰단은 민간 수사기관과 유족 등에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은폐에 가담한 인사는 무관용 원칙으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규명을 위해 엄중하게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병영 부조리 근절과 군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故 강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