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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전협정 69주년,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동영 대변인]
[브리핑] 정전협정 69주년,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시 : 2022년 7월 27일(수) 11: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은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입니다.
국제연대와 평화원칙은 6.25 한국전쟁이 남긴 역사적 교훈입니다. 
전쟁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폭력이며 국제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참혹한 전쟁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나토정상회의, 한미일정상회담 등에서 미국 편향적 외교로 나아가는 것은 미중 갈등과 신냉전체제에 말려들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국익 중심의 균형외교로 명확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윤 정부의 ‘담대한 제안’이라는 것이 북한의 선 비핵화를 전제한다면, 남북, 북미관계는 공전과 교착만 반복할 뿐입니다. 4.27 남북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싱가폴합의에 기초하여 대북적대시 정책 전환과 체제 보장 약속 등 구체적 행동계획이 동시에 이뤄져야 실질적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오는 8월에 한미연합연습 정상화 및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과 대결 국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가 깊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상황, 북핵 실험 등 내외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한미군사훈련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 대 강 대결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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