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중소상인·자영업자와의 간담회 인사말
[보도자료]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중소상인·자영업자와의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2년 7월 27일(수) 10:3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얼굴이 익숙한 분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어 참석해주신 박상길 대표님과 김시동 사무국장님, 조지현 협회장님, 정인성 이사님, 이창호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정의당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주되게 다뤘던 문제는 대기업 위주 유통구조로부터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우리경제에 을 중에서도 가장 을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가맹점·대리점 갑질, 상가 임대료 등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재난이 시작된 이래 2년여 동안 우리의 논의는 여전히 손실보상 대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너진 생계와 내일을 뒷받침할 촘촘한 안전망을 짜는 일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염병 재난시기 최약자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방역과 정책 우선순위에서마저 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책 논의에 머무는 간담회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 단계씩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손실보상법 제정과 대선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약한 정책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사각지대 해소, 부채탕감을 위한 방안 마련 등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들부터 우선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폐업과 신용불량에 처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 방안 또한 함께 마련할 것입니다.

진일보한 말씀을 드릴 수 없어 송구스럽습니다. 대신 정의당이 꼭 함께 바꾸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에 놓인 길이 막다른 벽이라면 같이 그 벽을 깨겠습니다. 함께 바꿔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정의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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