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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경찰 민주적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로, 윤 대통령은 ‘법대로’ 하십시오. [이동영 대변인]
[브리핑] 경찰 민주적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로, 윤 대통령은 ‘법대로’ 하십시오. [이동영 대변인]

일시: 2022년 7월 26일 (화)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의결하면서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헌법 위반,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지적과 경찰 내부의 반발과 이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발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국회 패싱’과 ‘시행령 통치’를 멈추십시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대화를 통한 협치 약속을 내팽개친 채 독선과 오만의 정치로 내전 양상의 갈등과 대결만 부추긴다면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추락뿐이란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경찰은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물리적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 시민권과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입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반드시 입법부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시행령이나 부령으로 경찰권을 통제하려 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의 중립성은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는 과거 비공식적 통제 관행이었던 민정수석실이나 위법 논란을 빚는 경찰국이 아니라, 합의제 독립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맡는 것이 합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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