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 생각하는 정의당 혁신(안)

                                                    소속 : 서울시당 동작구 지역위원회

                                                    성명 : 김범석

                                                    작성일자 : 2022. 6. 26.

▲ 당헌개정

   정의당헌 제1조

   제1항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제2항 정의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 당헌의 구조를 대한민국 헌법 구성과 동일하게 구성하기를 요구합니다.
불필요한 사설은 삭제하여 명료하게 당헌을 구성해야 합니다. 

   → 상기 제1항과 제2항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필수적인 정의(선언)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당헌이 멋이 없으니 정의당도 멋있는 정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정의당의 당헌을 보겠습니다.

″전문, 총칙, 당원″ 그 어디에도 정의당 당권의 민주주의적 근원에 대하여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정의당의 당권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근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면 정의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 당헌 제1조는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정의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 당규개정

당기위원회’ 명칭을 ‘공정과 정의위원회’(공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주기를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정당입니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정당내에서도 실현해야 합니다.

중앙당은 행정, 전국위원회는 입법, 당기위원회는 사법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삼권분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기위원회는 신뢰스러운 기능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사법기능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동할 때, 리더쉽에 대한 신뢰가 살아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당기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 어감의 문제입니다.

당기? 당귀, 당나귀귀???

조금만 발음을 잘못해도 연상되는 단어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정확한 뜻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답을 구할 방법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의 눈과 귀에는 정확하게 ‘당나귀귀’를 연상시키는 명칭입니다.

당기라는 명칭은 어감 자체로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명칭이라 생각합니다.

명칭이 가지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은 논외로 하고 당기위원회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내었을 때,

여지없이 ‘당나귀귀‘처럼 가벼운 결과로 낙인됩니다.

두 번째 명칭이 가지는 의미의 문제입니다.

당기강위원회, 당기율위원회, 당원기율위원회(준말 : 당기위원회)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강(기율)이라는 명칭 자체가 귄워적으로 조직의 상층이 하층을 통제한다는 위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강(기율)은 독재적인 조직이 조직원들을 통제할 때 사용됩니다.

당기위원회는 정의당 지도부가 당원들의 기강(기율)을 잡는데 사용하는 사법기관이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강(기율)이라는 단어는 주로 지도부에는 적용되지 않고 하부조직에 적용되는 단어 자체의 의미로 지도부에는

예외라는 잘못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직은 리더쉽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정직하고, 정의로운가?에 좌우되는데 지도부는 예외라는 느낌이 있는

조직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크고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역위에서 발생한 성추행사건에서 당간부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일련의 대처들은, 당원들의 기강에 잡는다는

의미의, 당기위원회가 가지는 태생적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시대의 요청입니다.

21세기는 공정과 정의의 시대입니다.

마이클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을 말하지 안해도 ‘공정과 정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가치관이며 역사관입니다.

이름이 사람을 정의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공정위원회‘는 명칭 자체로 정의당 전체에 가치를 말하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공정위원은 임명 자체로 명예로우며,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사건의 판단에 불공정을 남기는 불명예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명칭이 가지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당원들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윤리 판단은 기본이고, 관습에 따른 도덕, 훈계와 징계, 조직의 공정과 정의까지 판단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공정위원회에 조직의 공정과 정의에 대하여 제소가 가능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자정을 위한 사법판단 기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숙명여대의 트랜스젠더 입학거부 사건과 고 변희수님의 강제전역을 대하는 정의당의 이중적 태도를 누가 판단합니까?

당기위원회는 윤리적 판단의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끊임없이 공정과 정의를 향하여 조직과 당원과 가치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눈길을 줄까 말까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공정과 정의의 추구입니다.

공정위원회는 제소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정의당에 속한 모든 조직과 정책, 당원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기위원님은 졸거나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기율을 잡으시는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정의당 창당때부터

당원의 기율을 잡고 통제할 필요가 있었나 봅니다.

당이 움직이면 당원은 의심의 여지없이 따라가야 했나 봅니다.

안 따라오는 당원들은 기율을 잡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진보의 가치와 노선이 명확하던 시기였나 봅니다.

시대가 변했고, 당원도 변하였으며, 정의당은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 당문당답 운영 혁신

○ 당문당답 청원명수를 50명 상한으로 지정하고 당원 총수와 연동하여 연도별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문당답 처리 과정 중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체계를 만드시기를 요구합니다.

당원질의검토위원회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당원질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당원질의검토위원회와 중복되는 위원님이 임명되었습니다.

명백하게 이해충돌 방지에 위배되는 위원 임명입니다.

상무집행위원님과 당원질의검토위원이 동일직책의 당직자이시면,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총장님 및 전략홍보본부장님 직책은 당원질의검토위원에서 배재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무부총장님 직책은 사무총장님과의 조직 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내실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무부총장님 직책도 당원질의검토위원이 되시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무집행위원회가 당원질의검토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으니,

이해충돌을 회피하며 현명하고 지혜로운 위원을 선임하시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원게시판 무단삭제 사건 발생 시의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무단 삭제가 발생했고, 그 어떤 권한도 없는 실무자에 의하여 일어난

(다른 단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건이었습니다.

당원질의검토위원회의 임명 부재 건도 같은 조직문화라는 시각입니다.

당원질의검토위원의 임명없이 당원질의가 심의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거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구성하기 위하여 저의 당원질의 소급 적용을 위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저의 인식하에서 정의당의 조직문화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듯 보입니다.

▲ 지역위 준비위원회 운영 혁신

지역위 준비위원회 기준을 9명으로 하고 복수의 준비위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헌 및 당규에 따르면 지역위원회 설립을 현재 위한 준비위원회는 최소 30명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에 최신 개정된 당규로써 감소된 당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위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으니, 준비위원회 기준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장기적으로

지역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은 시작은

‘작은 조직은 만들기 쉽고 관리운영도 편하면서 친밀하다.’ 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준비위원회를 복수로 승인하여 건전한 경쟁관계에서 발전을 도모하자는 생각입니다.

이래야 지역의 원로당원님도 위원장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정치 왜 합니까?

한자리하면 정치할 맛도 납니다.

민중을 위하고 대의를 위하지만 먼나라 이야기이고

인생은 즐거움이 우선이고 정치도 할맛나야 재미있습니다.

준비위원회 기준인원은 9명이상입니다.

육군의 분대 조직이 9명이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족구는 물론이고 야구와 축구도 할수 있네요)

처음부터 정치하면 재미없습니다. 족구하며 놀면서 공부하다가 정치도 하면 재미있습니다.

군에서 4개분대가 소대를 구성하고, 소대는 전술작전을 수행합니다.

4개의 준비위가 구성되면 창당대회를 준비하고, 컷오프와 결선 투표 방식으로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면 긴장감 넘치는 창당대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각 준비위원장님들은 당연히 지역위 한자리 맡아주시겠지요.

창당대회 2부는 당연히 운동경기가 되겠네요.

3부순서로 뒷풀이는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벼히 서술하였지만 숨어있는 의미를 보아주세요.

현실을 직시하면, 당원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모르고, 젊은세대는 즐거움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재미없는 정치는 구세대의 몫이지 않습니까?

▲ 당비 5천원 책정

   현재 정의당의 가장 시급한 대책은 탈당은 하였지만 정의당에 미련이 남아있는 당원들이 복당을 하고,

당비 납부 거부로 중앙당에 항의하고 있는 당원들의 마음을 돌려서 다시 당권당원으로 돌아오는 대책입니다.

현실적으로 당비 납부가 중앙당과 정의당의 정체성 정치, 노동배제 정치에 대한 항의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당원보다 당적만 유지하고 있는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당원들의 항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당비 인하이며, 당원들이 현금인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원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영구적이 재정 상태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만원의 당비는 정의당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기꺼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당원들에게 사과의 의미와 변혁의 의미로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치이며, 

1만명의 당원이 내는 1만원 당비와 2만명의 당원이 납부하는 당원의 5천원은 같은 금액입니다.

▲ 회사 정의 연동 법인세

기업의 원가와 영업이익의 차이에 따라 법인세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기업 이기주의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여 사회복지 제원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은 이익의 극대화 추구는 자유이지만, 이로 인하여 인간의 무한한 탐욕과 결합하여

노동의 비인간적 착취와 극도의 기계화를 추구하게 된다.

법인세률의 차등 적용 원칙은 적정 영업이익을 추구하여 양질의 재화를 공급하는 기업에는

기본(적정)법인세를 적용하여 기업의 생존과 기술의 축적을 하여 100년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범지구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플레폼기업에 대하여 증가하는 이익에 대하여 이익변동 법인세를 적용하고

기업에 플레폼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부분을 법인세로 환수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하는것보다 사회적 기업이미지를 중시하게 되면서 법인세 인하분을

직접적으로 노동자에게 인건비로 직접 급여하는 전략으로 변하게 된다.

 

정의당의 길은 어디인가?

명확하게 레디컬 페미니즘과의 결별입니다.

메갈과 워마드는 페미니즘이 아니다. 라는 단순한 선언은 페미니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평등주의자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갈과 워마드의 상징성은 남혐이라는 아이콘으로 페미니즘 전체를 대표하고 있으며,

정의당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여성과 남성 청년 모두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페미니즘은 공정한 성평등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사회 전반에

나타낼 수 있는 간단하고 명료하며 실효성있는 정체성 정치의 전환ㅇ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갈과 워마드는 페미니즘이 아니다.’ 라는 한마디면 될 것입니다.

노동은 왜 정의당을 떠났는가?

노동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 중앙 정치와 지역의 활동이 노동계에 효용을 주지 못했다고 봅니다.

귀족노조로 대표되는 민주노총과 어용노조인 한국노총에서 제외되어 있는 플랬홈 노동자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정의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플랫홈 노동 문제에 집중했어야 했고, 지속적으로 이들과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적대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비판은 자제하지만,

플랫홈 노동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더욱 크게 대언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공들인 여성청년은 왜 정의당으로 결집하지 않는가?

여성 청년이 할당제로 우대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여성 청년 할당제는 586 여성들이나 미화를 하시는 여성분들의 차별 철폐에 필요하지만

현재의 청년들은 여성 차별이 목숨을 걸 만큼 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 여성 중복가점은 여성 청년에게 차별과 불공정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여성과 청년 중복 가점으로 아무런 기여없이 국회의원이 되는 모습은 계급 상승 사다리를 생략한 기회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일꾼들은 왜 좌절하고 있는가?

중앙에서의 실패가 지역위를 고사시키는 제초제 같은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역 조직을 말살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