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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부 당국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무산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내놔야 합니다 [이동영 대변인]
[브리핑] 정부 당국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무산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내놔야 합니다 [이동영 대변인]

일시: 2022년 7월 21일 (목)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이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일입니다. 
법적으로 오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야 하지만 무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잘못입니다. 법령이 완비된 5월 9일 이후 위원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면 지금쯤 출범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위원 구성이나 직제 등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행령이 공포됐던 지난 5월 9일부터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던 7월 7일까지 두 달 동안 허송세월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문 발송 지연 등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무산시킨 책임을 엄중히 묻고 조속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 친화적이고 정치권 추천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 한계 뚜렷합니다. 그럼에도, 교육정책은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민들의 기대이자 요구입니다. 
정부당국을 비롯하여 위원 추천권을 가진 기관들은 교육에 관한 기본 철학에 충실하고 전문성과 경륜 풍부한 위원들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임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제도 취지에 충실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만간 추천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7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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