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부족인원 8배 늘린 정부
반도체 방안에 대해

반도체 부족인력이 1년 사이에 8배 늘어났다. 고무줄 수치가 과잉공급의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는 오늘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2031년까지 10년간 12.7만명 부족하니 15만명 양성, △요건 완화로 정원 확대 및 겸임초빙교원 용이, △마이크로 디그리 및 단기 실무과정 등 단기속성 코스 마련, △고급인력 주안점 등을 제시했다.

부족인원(신규수요 규모) 10년간 12.7만명은 정부 실태조사 결과가 아니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수치다. 매년 조사해놓고, 정부는 자신들 조사 결과를 불신했다.

반도체산업협회 수치는 작년 반도체 전략>에도 활용되었다. 당시 부족인원은 1,51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연평균 12,700명이다. 부족인원이 1년새 8배 늘어났다. 공신력 우려된다. 고무줄 수치에 정부 방안은 널뛰기를 한다.

제시한 수치가 정확하여 인력공급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행여 현실은 불황인데 정부방안의 수치만 장밋빛 성장이라, 과잉공급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학생 개인에게는 ‘정부를 믿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장래가 막히는 순간’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양성 15만명에서 정원확대 몫은 4.5만명이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 관련학과 졸업생 48,428명에 5,700명 증원 더하여 10년간 4.5만명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관련학과 48,428명 중에서 반도체 회사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을텐데, 증원으로 정책결정했다. 노동조건 및 처우 개선보다는 대학 정원 늘리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직과 퇴직이 많은 산업 내부의 문제를 교육기관에 텀터기 씌웠다.

정부는 또한 요건 완화로 학과 정원 확대의 길을 열었고, 한시 증원의 계약정원제를 신설했다. 수도권 대학에도 여지를 두었다. 학과 구조조정, 지방대 및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는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5월 31일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의 사업비를 36% 축소하였던 정부다.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늘렸던 것을 2,228억원으로 예타 통과시켰다. 오락가락 상황부터 앞뒤 맞추기 바란다.

반도체만 챙긴다는 지적도 등장할 수 있다. 다른 산업계가 청와대에 줄을 대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인력 양성은 중요한 정책이다. 정확한 수치와 전망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력에 의한 단기속성 방안이 그렇듯, 몇 년 지나 넘치는 인력과 비정규 교원 확대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

2022년 7월 1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