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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하청노동자들도 48일 동안, 5년 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동영 대변인]
[브리핑] 하청노동자들도 48일 동안, 5년 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동영 대변인]

일시: 2022년 7월 19일 (화) 11: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화가 아닌 폭력적 갈등 상황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청사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정부와 산업은행, 원청사 모두는 팔짱 끼고 갈등 상황을 방관하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노동자들의 강력한 교섭 요구에 원청인 대우조선이 대화의 장에 나온 것은 지난 15일입니다. 고작 4일 지났고, 아직 대화의 진척은 없는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과 정부당국이 ‘불법, 손해배상, 형사책임’운운하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48일 동안, 아니 지난 5년 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린 사람들은 하청노동자들입니다. 

전 정부부터 지난 5년 동안 누적된 30% 임금 삭감분 원상 회복, 집단교섭, 다단계 쪼개기 계약 금지, 조선업 인력난 해소 등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를 ‘이기적인 불법 행위’라며 호도하는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ILO기본협약 비준 국가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쟁의권을 얻어 지난달 2일부터 정당한 파업을 진행하며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ILO의 권고를 거부하며,‘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는 당사자는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공권력 협박’이 아니라, 정부와 산업은행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청노동자가 살아야 조선업도 살고, 거제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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