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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방송계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동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방송계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동영 대변인]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이며 환영합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송작가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MBC 방송작가로 9년간 일하다 2020년 6월 해고된 작가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 등을 주문했으나, MBC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추가 소송은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대로 원직복직 문제 등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방송사들도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작가, 아나운서, PD 등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탁계약, 장시간 저임금 노동 등 방송사들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2년 7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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