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검수완박? 문제는
검찰 권력이 87년 민주화항쟁의 결과물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견제 받지 않는 독점의 필연으로 부패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판사들과 더불어 사법 거래를 통해 스폰서를 위한 수사와 판결을 내리고 있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다. 수사권 완전 박탈이든, 수사청, 특별청, 상시 특검이든, 법원장 직선제건, 배심원제를 도입하든, 공수처를 강화하든, 여러 방법들이 있고, 국민들도 개혁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왜 검수완박이 정의당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가?

오히려 문제는, 기본소득처럼 심화하는 빈익빈 부익부에 대해서 정의당이 눈에 확 띄는 구호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닌가?
부동산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편할 때처럼 결사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이 더 문제 아닌가?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정의당은 정의당을 지키고 키우는 데에만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인 것은 아닌가?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너무 방점을 찍은 나머지, 민주당 지지세력중 가장 진보적인 세력에게 척을 진것은 아닌가?
옳은 것은 같이 하자고, 진짜로 해보자고 먼저 팔 걷고 나서는 것이 낫지 않은가?
검찰개혁의 대의에는 동의하니,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같이해보자고, 대신에, 중소기업들,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살려보자고, 무주택 서민들 살려보자고 이런 저런 개혁도 민주당도 같이 하자고 하면 안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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