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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앞에서는 민생, 뒤로는 재벌기업 봐주기가 윤 정부의 금융 정책입니까 [예윤해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앞에서는 민생, 뒤로는 재벌기업 봐주기가 윤 정부의 금융 정책입니까 [예윤해 부대변인]

오늘 오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 경제를 위해 금융위원장 자리를 더 이상 공석으로 둘 수 없다며 청문회 패싱의 불가피함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주현 위원장은 취임하며 “소상공인 만기연장 예외 지속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한 대가로 빚더미에 앉은 것도 서러운데, 이자 지원은 못해줄망정 대출 만기연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금융위원장이 할 소리입니까.

한술 더 떠 김주현 위원장은 ‘BTS 같은 금융기업’을 만들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이 ‘아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재벌 대기업의 든든한 ‘우군’이라는 점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3세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한화’가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화가 지주사가 되더라도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와 같은 금융계열사 매각의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위원장의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기업 3세 세습과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피해 인선을 강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생을 돌볼 의지가 없는 내정자에게 금융지원책을 묻고, 재벌을 못 도와줘서 안달인 사람에게 독과점 자본의 횡포를 막을 방안을 요구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그런 청문회에 내정자를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민생 민생 외치면서 실제로는 재벌 대기업, 원전 산업만 살피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위선을 그만두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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