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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대기업.부자는 7조 퍼주고, 서민은 8천억 찔끔 지원하는 게 고통분담입니까 [이동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대기업.부자는 7조 퍼주고, 서민은 8천억 찔끔 지원하는 게 고통분담입니까 [이동영 대변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약계층에 약 48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식료품 할당관세 추가 지원에 약 3300억원을 투입하여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 감세안대로라면 법인세는 약 6조, 종부세는 약 1조, 총 7조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있는 돈마저 깎아주고 없애면서,
도대체 8천억 민생지원 재정은 어디서 가져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에서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는데,
대기업과 집부자에게는 7조를 퍼주면서, 서민.취약계층에게는 8천억, 찔끔 지원하는 것이 고통분담이고 연대.협력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입니까, 대기업.집부자입니까. 
누구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윤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2년 7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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