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쪼개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해
유초중등 교육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교육교부금을 쪼개어 고등교육에 사용한다. 기재부는 오늘, 교부금 중 교육세 등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다. 동생에게 주던 돈을 빼서 형에게 주겠다는 발상 이다. 비교육적인 조치로, 유감을 표한다.
대교협이 제안한 방안도 아니다. 올해 2월 대학발전을 위한 건의에서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되 그만큼 교부율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정부는 후자를 무시했다. 대신 동생과 형을 싸움 붙이는 나쁜 정부다.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드는 점 또한 문제다.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인구수 감소하는 지금, 기재부가 다루는 국가 예산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자신은 내버려두고 교부금만 손댄다. 기재부의 내로남불이다.
정부 구상대로 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수다. 정부여당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이나 정치적 주고받기 등의 수단도 동원하려고 할텐데, 교육계가 반대하고 여소야대 국면이라 가능할지 의문이다.
대신 오명은 남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초중등교육을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다. 이제는 교부금 축소 조치를 취했던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반열에 오를 예정이다.
교부금 쪼개기를 중단하기 바란다.
2022년 7월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