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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중국리스크’를 떠안은 ‘나토 정상회의’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동영 대변인]
[브리핑] ‘중국리스크’를 떠안은 ‘나토 정상회의’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동영 대변인]
 
일시: 2022년 7월 1일 (금)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했습니다.
미중 전략갈등의 전선이 미국 주도의 나토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불안한 국제 정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중 갈등과 신냉전 체제로의 국제 질서에 급속도로 편입되는 위험한 ‘불균형 외교’ 결과로 사실상 ‘중국리스크’를 떠안고 돌아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게다가 지난 29일 한미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자국 방위력 근본 강화와 한미일 군사훈련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일본의 방위력 증대에 대한 한미 간의 양해가 있어왔고, 일본 총리의 발언을 통해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의 가능성을 구체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대응에 있어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보다는 강대강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갈등을 축으로 하는 신냉전 체제 확대 국면에서 ‘중국 리스크’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국익 중심의 균형외교와 북핵 대응에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2년 7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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