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이 아니라 주거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7월 1일(금) 10:55
장소 : 국회 소통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3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계약갱신권과 전월세상한제 폐지를 예고했습니다. 전월세 대란이 걱정된다며 원 장관이 준비한 대책은 ‘집주인 인센티브’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및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임대사업자들에는 무한책임이지만 무주택자들에겐 무책임합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시즌2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합니다. 그때는 살 수라도 있었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금리를 생각하면 실수요자들에게는 그저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집주인, 다주택자가 받는 혜택이 적어서 서민들의 주거난이 온 게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마음껏 전월세를 올리지 못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집을 그저 시세차익이나 남기는 상품으로만 대하는 국정 철학이 문제입니다. 삶의 터전인 집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 기본 요건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걱정할 시간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 해결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