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최저임금이라도 올라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동영 대변인]
오늘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임에도 아직까지 합의점을 못찾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은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최저임금이라도 올라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집 부자 ‘종부세’, 대기업 ‘법인세’는 다 깎아주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에는 인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게다가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임금인상 자제’ 발언은 서민 생계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통제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여느 때와 달리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의 3중고로 서민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보다 깊이 반영해야 합니다.
오늘 법정시한을 넘기기 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노동계도 2년 전 양대노총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을 제안한 것처럼 이번에도 저임금 노동자, 취약계층을 비롯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연대기금’ 조성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와 경영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기금 조성에 공동의 분담과 사회적 책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6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