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 검사급 검사 683명과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고위급 인사에 이어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소위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검찰총장 인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급에서 평검사 인사까지 단행하면서 사실상 민정수석에, 검찰총장에, 법무부 장관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인사 갈등을 빚었을 때,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던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이거야말로 명백한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안에서는 ‘법대로’를 외치면서 유독 행안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 검찰 인사 문제에서 만큼은 법과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독단과 오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처럼 아전인수식으로 잘못된 전철을 밟는다면 결국 실패한 정권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